「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