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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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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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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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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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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
| 248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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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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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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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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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