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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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뭔가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기에 맞게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겪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도시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 ·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 ·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지표 및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 ·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등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 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광역계획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 뭔가요?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합니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 뭔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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