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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용도지역(농림지역) 지정 관련

[도시정책과-6819, ’10.10.28]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의 입안·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6819, ’10.10.2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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