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의 적용여부 분류 도시계획시설

[도시정책과-3668, ’10.05.27]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A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3668, ’10.05.27)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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