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293 |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 292 |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
| 291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191 |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사유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의 동시 진행 여부 |
| 190 |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의 적용여부 |
| 189 |
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
| 188 |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 88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
| 85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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