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ㆍ공포(’11.12.1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최대 3%에서 15%로 확대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ㆍ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1>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 참고 2> 규칙 및 고시 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