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과 달동네 등 인구가 줄고 산업이 빠져나가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범죄예방형 도시설계기법과 만나 쇠퇴도시지역이 더욱 활력 있고 안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수) 인천시 동구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 ‘새뜰마을’ 사업 현장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원괭이부리마을: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형성된 마을로, 낡고 허름한 불량주택과 공가가 많고, 공동화장실 이용 등 환경이 열악
* 국토부-법무부 간 협약식 : ‘16.2.3(수) 16:00∼17:00, 인천시 동구 만석동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5곳을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함께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타 지역으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

본 협약식이 개최된 만석동 원괭이부리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국토부가 함께 달동네, 쪽방촌 등 매우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을 돕는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 ‘새뜰마을’ 사업 : 달동네, 쪽방촌 등 빈곤(슬럼)지역에 대해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주민 자활사업 등 종합 지원(‘15년 도시지역 30곳 선정)

금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최적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래된 도심지나 달동네 등은 빈 집이 많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사고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 깨진 유리창 법칙 : 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점차 더 큰 무질서 및 범죄로 확산(예: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지운 후 범죄 감소)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커뮤니티를 복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범죄예방 기법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토부와 법무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법무부와의 협업은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1.28)」에도 포함된 과제이고, ‘14년 문체부·중기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 사례로서, 국토부는 타 부처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도시정책과 법질서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협약식이 끝나고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