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3일(수)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22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9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 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 기반 시설 80%, 기타 70%)

새뜰마을사업은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44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도심 내 쪽방촌,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지역(공원지구 해제지역, 문화재 규제지역 등)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쪽방촌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의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 명목의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내 관련 사업을 연계(국토부의 주거급여, 행복주택 사업 등)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 협력) 인근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대학생 자원봉사 등

국토부 관계자는 “본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대상지별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이끌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집수리·주거·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15년 선정된 30개 지역과 올해 22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52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 4만여 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 갈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초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