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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제안서 제출 절차

  • 행정기관 방문

    기관담당자 협의

    제안 안건이 적합한지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 진행.

    (적합 여부 평가, 제안서 준비 방법 등)

    ※ 협의 후 “ 사전협의 등록 번호 “ 발급

  • 화살표
  • 토지이음에서 입안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준비한 제안서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제출 시 사전협의를 통해 발급받은

    “ 사전협의 등록 번호 “ 입력

  • 화살표
  • 토지이음에서 제안 결과 확인

    결과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최종결과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하남시, 음성군, 안동시, 창녕군 만 온라인 입안제안 제출이 가능하며,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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