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우장공원 12개소 공원계획은 건설부 고시 제138호(77.7.9)및 동 고시 제314호(78.10.20), 제205호(79.6.12), 제262호(79.7.16), 제390호(79.10.31)호 재 정비 결정및 변경결정된후 법상 지적승인 시효 기간내 지적고시 미 이행으로 실효 되었기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및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