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이용관련 용어, 더 쉽고 더 명쾌하게

「토지이용 용어사전」개정판 발간

□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05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토지이용 관련 규제사항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 용어사전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등 724개를 대상으로 ’09년 5월에 최초 작성하였으나, 그 동안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토지이용 관련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수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용어사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녹색성장, U-City, 친서민 주거안정 등과 관련된 용어를 발굴하여 수록하였으며, 용어의 중요도와 위계를 고려하여 유사용어를 통합하고 용어 상호간 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용어분류표, 찾아보기를 추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어설명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 자료까지 참조하여 더 자세하고 폭넓게 수록하였으며, 한 페이지에 용어유형과 관계법령, 관련용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에 담긴 모든 내용은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3월경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용어사전 표지 및 내용 예시>

※ 규격 : B5(182×257mm), 3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