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영”)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 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복합용도 개발이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법 제51조제1항 제8의2 및 제8의3), 해당 구역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 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복합용도개발이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한 곳인지, 또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 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신문고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