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 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 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있고,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별첨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1 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의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 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계획 조서(시행지침 포함, 이하 같음)·계획도면을 함께 첨부하고, 계획설명서 는 고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승인

따라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조서, 계획도)를 보조하는 상세 설명 자료인 계획설명서를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이 불 명확하여 그 입안·결정 취지 등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7647,  2014.09.26)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