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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도시정책과-5683, 2011.09.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단순한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 행위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서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5683,  2011.09.06)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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