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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기존건축물(공장)의 특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책과-1964, 2013.03.19]

기존 용도에 따라 ‘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르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98년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당시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용도구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
A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 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증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1964,  2013.03.1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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