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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1)①에 따라 시ㆍ군 전체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을 조정 하거나, 1-5-3-2.(2)②에 따라 시가화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가능 및 여유물량, 전체 산업단지 계획 중 지원보완의 범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담당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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