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신설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A
유원지는 공원과 달리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어,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원지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는 주요시설이며, 지침 1-5-3-2.(5)③에 따라 유원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