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9.7(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보완대책을 논의하였음

 *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②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의미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김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이행상황 점검 결과 >

 ‘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

 ① ‘11년 현재 공공기관의 LED 교체실적은 8∼9%로서 ’12년 목표(30%) 달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에도 LED 설치 30%를 의무화

 ②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③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④ ‘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0개 시범사업에 2∼3년 가량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정상추진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여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①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청사 → 문화, 교육, 군사시설 등으로 확대

 ② 혁신도시별 1개 이상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이상 절감)로 건설

 ③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해서 모범사례를 확산

 ④ 창호, 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점검·이행을 위해 총괄기관인 환경부 외에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 분야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

 ⑥ 금년 10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6.9%)와 연계하여 개선대책들의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

< ‘그린카’ 이행상황 점검 결과 >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

 다만,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 필요

 이행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

 ① ‘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200만원), 취득세(7%) 면제, 공채매입 면제(최대 200만원) 등 세제지원방안을 적용

 * 감면 효과 :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20% 공채할인 감안시 40만원 지원 효과)

 ② 지경부, 환경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

 ③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11.12월 → 9월)하여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함

 ④ 전기차 선도도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

 <별첨>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 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