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5- 1477호

행위제한 주민열람 공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개봉동 70-5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 제한사유 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공공·민간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3.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 제외 대상 행위 가. 제한대상 1.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토지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나.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 5. 관계도서 : 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664) 8.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의견서: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로 알림 → 고시 공고 참고
2025-08-13

구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