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지구 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토지이용행위

가설건축물의 건축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구조 ,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구조 ,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가설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기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공작물 중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가설공작물이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기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공작물 중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가설공작물이다.

4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공급시설중 가스공급설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공급시설중 가스공급설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건축물용도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7 지역·지구 등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8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축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