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1호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321호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 위 치 : (기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5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10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6,713.5㎡ → (변경) 24,461.5㎡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도로정비로 연계 접근도로망 확충 필요 및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연계한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합 관광해양단지 조성

◦ 시행기간 : (기정) 지정‧승인일 ~ 2024. 6. → (변경) 지정승인일 ~ 2024. 12.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 행 자 : 속초시장(건설과)

◦ 시행방식 :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및 중로(세부사항 담당부서 비치)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1단계 도로개설 :(기정)1.01km(B=9.0~15.0m) → (변경)0.849km(B=15.0m) * 기존 소로2-228호 제척

구 분			단위	세부사항	비 고
				중로2-11
차 로 수				2차로
횡 단 구 성	폭 원		차 로	m	3.0m x 2
	주정차대		m	2.50
	길어깨	좌	m	0.70	측대포함
		우	m	0.45	측대포함
	측대(좌)		m	0.25
	보도	좌	m	1.55
		우	m	3.80	자전거도로 포함

◦ 2단계 도로개설 : 0.63m(B=9.0~15.0m)

구 분			단위	세부사항(중로2-11호)			비 고
				1구간	2구간	3구간
차 로 수				2차로	2차로	2차로
횡 단 구 성	폭 원		m	13.0	13.0	15.0
	차 로		m	6.5	3.0m x 2	3.0m x 2
	친수공간		m	-	-	2.0
	자전거도로		m	-	-	1.5
	길어깨	좌	m ?????????????攀?∀?椀????????　㈀?????攀椀最????㈀????????戀?爀?攀爀??椀??????????戀?爀?攀爀?????攀?????椀???戀?爀?攀爀?????爀??爀最戀?　??　??　??∀?瘀??椀最??∀?椀???攀∀??????????∀　∀?????攀?∀?椀?攀??攀椀最??????　─????爀最椀???　?????攀???椀??攀????　????瘀攀爀?椀??????椀最???戀??攀?椀?攀???攀??攀爀?????椀?最??　??????????椀稀攀???　????????爀??爀最戀?　??　??　????攀?????椀最????攀??攀爀????爀??戀爀攀?????攀攀??????∀???????????攀?∀????????椀???璹????攀??攀爀?????椀?最?　?????????椀稀攀???　???∀?　???????????????????????????攀?∀?椀????????　㈀?????攀椀最????㈀????????戀?爀?攀爀??椀??????????戀?爀?攀爀?????攀?????椀???戀?爀?攀爀?????爀??爀最戀?　??　??　??∀?瘀??椀最??∀?椀???攀∀??????????∀　∀?????攀"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pt; font-size: 10pt; color: rgb(0, 0, 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0.75	0.75	측대포함
		우	m	0.75	0.75	-	측대포함
	측대(우)		m	0.25	0.25	0.25
	보도	좌	m	2.4	2.4	2.4
		우	m	2.9	3.1	2.1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18	100.0
국 비		10,911	62.3
지방비	소 계	6,607	37.7
	도 비	2,589	14.8
	시 비	4,018	22.9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7,518	?????????∀　∀?????攀?∀??爀最椀???　?????攀???椀??攀????　????瘀攀爀?椀??????椀最???戀??攀?椀?攀???攀??攀爀?????椀?最??　??????????椀稀攀???　????????爀??爀最戀?　??　??　????椀?攀??攀椀最????㈀　　─???攀?????椀最????攀??攀爀????爀??戀爀攀?????攀攀??????∀???????????攀?∀????????椀???璹????攀??攀爀?????椀?最?　?????????椀稀攀???　???∀?????　????????????????????????攀?∀?椀???????????????攀椀最????????㈀????戀?爀?攀爀??椀?????????????????????戀?爀?攀爀?????攀?????戀?攀????椀?????椀???戀?爀?攀爀?????爀??爀最戀?　??　??　??∀?瘀??椀最??∀?椀???攀∀??????????∀　∀?????攀?∀??爀最椀???　?????攀???椀??攀????　????瘀攀爀?椀??????椀最???戀??攀?椀?攀???攀??攀爀?????椀?最??　??????????椀稀攀???　????????爀 rgb(0, 0, 0); line-height: 20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1,743	3,555	1,845	2,915	1,500	200	800
국 비		10,911	4,484	1,569	3,198	1,660	-	-	-	-
지 방 비	도 비	2,589	-	-	-	-	2,589	-	-	-
	시 비	4,018	476	174	357	185	326	1,500	200	800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변경) : [별첨1]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속초시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나.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 명 칭 :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 목 적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도로정비로 연계 접근도로망 확충 필요 및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연계한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합 관광해양단지 조성

◦ 시행지의 위치 : (기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5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10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6,713.5㎡ → (변경) 24,461.5㎡

◦ 시행기간 : (기정)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7,518	4,960	1,743	3,555	1,845	2,915	1,500	200	800
국 비		10,911	4,484	1,569	3,198	1,660	-	-	-	-
지 방 비	도 비	2,589	-	-	-	-	2,589	-	-	-
	시 비	4,018	476	174	357	185	326	1,500	200	800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18	100.0
국 비		10,911	62.3
지방비	소 계	6,607	37.7
	도 비	2,589	14.8
	시 비	4,018	22.9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사유지 협의에 의한 취득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3.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변경)

◦ 매립실시계획 승인(변경)일 : (기정) 2023. 12. 23. → (변경) 2024. 7. 26.

◦ 매립면허 취득자 : 속초시장(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매립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매립면적 : 2,685.8㎡

◦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해안도로) 조성

◦ 매립공사 시행기간 : (기정) 2021. 12. ~ 2024. 6. → (변경) 2021. 12. ~ 2024. 12.

◦ 매립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행정절차(확정측량) 이행에 따른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별첨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4년 0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