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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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4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6-10-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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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4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 7조의 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와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 (환경부고시 제2024-273호(‘24.12.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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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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