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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2-25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12-03-23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사업명 가평 보전산지사업 / 강릉 보전산지사업 / 김포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25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62

NJ52-9-14-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덕양구

서울017

NJ52-9-11-017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23

NJ52-9-20-023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27

NJ52-9-10-027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87

NJ52-9-26-08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4

NJ52-10-5-05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3

NJ52-10-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4

,NJ52-10-5-07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3

NJ52-10-5-08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9

NJ52-10-12-01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9

NJ52-10-12-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0

NJ52-10-12-07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1

NJ52-10-13-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1

NJ52-10-13-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9

NJ52-10-4-05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0

NJ52-10-4-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8

NJ52-10-4-06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9

NJ52-10-4-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70

NJ52-10-4-070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27

NJ52-6-17-02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7

NJ52-6-17-04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8

NJ52-6-17-048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9

NJ52-6-17-049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58

NJ52-6-17-058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59

NJ52-6-17-059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01

NJ52-6-25-001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03

NJ52-6-25-003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12

NJ52-6-25-012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13

NJ52-6-25-013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오호091

NJ52-6-18-091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갈말004

NJ52-5-27-004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금화077

NJ52-5-20-077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금화085

NJ52-5-20-085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신지013

NI52-5-24-013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청풍091

NI52-5-8-09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20

NI52-5-15-02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30

NI52-5-15-03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49

NI52-5-15-04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51

NI52-6-11-05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5

NI52-6-10-00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6

NI52-6-10-01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5

NI52-6-10-02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2

NI52-6-10-06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3

NI52-6-10-063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21

NJ52-14-19-02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34

NJ52-14-19-034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55

NJ52-14-19-055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66

NJ52-14-19-06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71

NJ52-14-19-07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86

NJ52-14-19-08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06

NJ52-14-17-00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17

NJ52-14-17-01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77

NJ52-14-17-07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87

NJ52-14-17-08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의성099

NJ52-1418-099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01

NJ52-14-26-00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12

NJ52-14-26-012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15

NJ52-14-26-01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1

NI52-2-29-00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2

NI52-2-29-02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74

NJ52-14-29-07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제주

서귀포

성산088

NI52-9-18-088

준보전산지

제주

서귀포

성산098

NI52-9-18-098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김포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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