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3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	삼척080	NJ52-10-20-080	산지전용제한지역
전라북도	무주	무주068	NI52-1-7-068	산지전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성주	가야068	NI52-2-2-068	산지전용제한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