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1-60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존의 수복재개발방식에서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우리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중구 봉래동, 남대문로5가, 수표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위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ha)	비 고
행위제한 지 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대상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3.04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4.32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주민제안구역 포함.(주1)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7.13	입정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포함.(주2)
	소 계 (3개 블럭)	14.49

주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제안방식으로 현재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면적: 13,827.5㎡)의 구체적인 토지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주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지정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면적 : 12,316.6㎡)의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은 해당 정비계획(변경 포함)에 따름.

주3) 행위제한구역 지정에 이의신청한 을지로2가 101-1외 1필지와 건축허가심의 신청된 남대문로5가 36-1외 1필지 및 남대문로5가 17-2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 예외를 허용

2. 제한사유

- 개별 건축허가로 인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억제 및 투기수요 방지

- 장래 개별적인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 사전예방

-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로 선량한 다수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

 

3.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 단, 행위제한기간 이내라도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 일에 행위제한 해제

 

5. 관계도면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구역내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