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주택법 제1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