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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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30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1-16 | 문의처 | 042-481-4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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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홍천 보전산지사업 / 예산 보전산지사업 / 장흥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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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09-130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9 NI52-2-13-009 보전(공익용)산지 언양010 NI52-2-13-01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79 NI52-2-6-07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0 NI52-2-6-08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89 NI52-2-6-08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0 NI52-2-6-090 보전(공익용)산지 경주099 NI52-2-6-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주100 NI52-2-6-100 보전(공익용)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보전(공익용)산지 포항091 NJ52-14-28-091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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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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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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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목 |
헬프데스크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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