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09-47호

개발행위 제한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09 - 4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녹지팀, ☎042-608-51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제한지역 : 대덕구 연축동 일원(약1㎢)
 2. 제한사유
   가. 연축동 일원은 2020년 대전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서 우리구의
        남북을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 중인 지역으로
   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이중투자와 난개발 방지 및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제한대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행
        위 등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
        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
        른 도시계획사업
 4. 제한제외 대상
   가.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나.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라.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마.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
        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사.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2009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