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09 -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9.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821.4㏊(△21.1ha)

  • 농업진흥구역 : 134,988.5㏊(△20.9㏊)

  • 농업보호구역 :  17,832.9㏊(△ 0.2㏊)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道전체	1,046,466	152,821.4	948,339	134,988.5	98,127	17,832.9	△68	△21.1
경주시	86,325	10,819.6	76,463	9,529.0	9,862	1,290.6	△6	△0.4
안동시	47,765	7,371.5	45,708	6,757.5	2,057	614.0	△18	△17.8
영주시	35,907	6,491.8	34,460	6,038.5	1,447	453.3	△6	△0.9
상주시	100,879	17,114.9	94,517	15,912.7	6,362	1,202.2	△2	△0.2
경산시	54,421	6,137.1	43,605	4,794.1	10,816	1,343.0	△20	△0.9
고령군	31,345	4,784.5	30,226	4,388.5	1,119	396.0	△10	△0.5
성주군	47,360	7,021.0	42,109	6,286.8	5,251	734.2	△6	△0.4

 3. 용도지역의 변경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따라 변경결정 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