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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1-22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11-03-21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2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강화057	NJ52-9-9-057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10	NJ52-9-5-01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인천099	NJ52-9-17-099	준보전산지
강원	춘천	춘천099	NJ52-9-7-09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내평046	NJ52-10-1-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내평075	NJ52-10-1-075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덕산003	NJ52-14-2-003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	덕산062	NJ52-14-2-062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고남058	NJ52-13-16-058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고남091	NJ52-13-16-091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05	NJ52-13-17-005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11	NJ52-13-17-011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13	NJ52-13-17-01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14	NJ52-13-17-01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16	NJ52-13-17-01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24	NJ52-13-17-02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25	NJ52-13-17-025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28	NJ52-13-17-028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33	NJ52-13-17-03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34	NJ52-13-17-03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37	NJ52-13-17-037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1	NJ52-13-17-041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2	NJ52-13-17-042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3	NJ52-13-17-04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4	NJ52-13-17-04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5	NJ52-13-17-045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6	NJ52-13-17-04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8	NJ52-13-17-048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49	NJ52-13-17-049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2	NJ52-13-17-052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3	NJ52-13-17-05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4	NJ52-13-17-05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6	NJ52-13-17-05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7	NJ52-13-17-057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58	NJ52-13-17-058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63	NJ52-13-17-06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64	NJ52-13-17-06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66	NJ52-13-17-06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67	NJ52-13-17-067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71	NJ52-13-17-071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73	NJ52-13-17-07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74	NJ52-13-17-07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75	NJ52-13-17-075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83	NJ52-13-17-08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84	NJ52-13-17-08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86	NJ52-13-17-08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87	NJ52-13-17-087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92	NJ52-13-17-092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93	NJ52-13-17-09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94	NJ52-13-17-09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96	NJ52-13-17-096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100	NJ52-13-17-100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04	NJ52-13-24-00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05	NJ52-13-24-005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08	NJ52-13-24-008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09	NJ52-13-24-009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10	NJ52-13-24-010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13	NJ52-13-24-013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14	NJ52-13-24-01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서천022	NJ52-13-24-02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06	NJ52-13-1-00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07	NJ52-13-1-00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08	NJ52-13-1-008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09	NJ52-13-1-00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0	NJ52-13-1-01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3	NJ52-13-1-01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4	NJ52-13-1-01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5	NJ52-13-1-01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6	NJ52-13-1-01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19	NJ52-13-1-01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0	NJ52-13-1-02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3	NJ52-13-1-02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4	NJ52-13-1-02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5	NJ52-13-1-02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6	NJ52-13-1-02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27	NJ52-13-1-02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1	NJ52-13-1-03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2	NJ52-13-1-03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3	NJ52-13-1-03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4	NJ52-13-1-03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5	NJ52-13-1-03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6	NJ52-13-1-03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전의037	NJ52-13-1-03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41	NJ52-13-6-04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42	NJ52-13-6-04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43	NJ52-13-6-04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51	NJ52-13-6-05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52	NJ52-13-6-05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53	NJ52-13-6-05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54	NJ52-13-6-05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61	NJ52-13-6-06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62	NJ52-13-6-06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63	NJ52-13-6-06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64	NJ52-13-6-06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1	NJ52-13-6-07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2	NJ52-13-6-07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3	NJ52-13-6-07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4	NJ52-13-6-07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5	NJ52-13-6-07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76	NJ52-13-6-07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1	NJ52-13-6-08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2	NJ52-13-6-08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3	NJ52-13-6-08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4	NJ52-13-6-08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5	NJ52-13-6-08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6	NJ52-13-6-08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87	NJ52-13-6-08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1	NJ52-13-6-09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2	NJ52-13-6-09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3	NJ52-13-6-09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4	NJ52-13-6-09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5	NJ52-13-6-09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6	NJ52-13-6-09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97	NJ52-13-6-09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02	NJ52-13-1-00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03	NJ52-13-1-00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04	NJ52-13-1-00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06	NJ52-13-1-00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07	NJ52-13-1-00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11	NJ52-13-1-01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12	NJ52-13-1-01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13	NJ52-13-1-013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21	NJ52-13-1-02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청주022	NJ52-13-1-022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60	NJ52-13-5-06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68	NJ52-13-5-068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69	NJ52-13-5-06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70	NJ52-13-5-07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78	NJ52-13-5-078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79	NJ52-13-5-07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80	NJ52-13-5-08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88	NJ52-13-5-088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89	NJ52-13-5-08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0	NJ52-13-5-09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5	NJ52-13-5-095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6	NJ52-13-5-096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7	NJ52-13-5-09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8	NJ52-13-5-098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9	NJ52-13-5-09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100	NJ52-13-5-10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진천031	NJ52-13-6-031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49	NJ52-13-5-04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50	NJ52-13-5-05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57	NJ52-13-5-05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59	NJ52-13-5-059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60	NJ52-13-5-060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68	NJ52-13-5-068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금산082	NJ52-13-2-082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금산091	NJ52-13-2-091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논산067	NJ52-13-2-067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전주016	NI52-1-5-016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전주038	NI52-1-5-038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진안052	NI52-1-6-052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진안053	NI52-1-6-053	준보전산지
전북	완주	진안082	NI52-1-6-082	준보전산지
경북	경산	영천011	NI52-2-5-01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의성029	NJ52-14-18-029	준보전산지
경남	창원마산합포	마산075	NI52-2-25-075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강화057	NJ52-9-9-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인천	강화	교동088	NJ52-9-2-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52	NJ52-9-13-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포천060	NJ52-9-5-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포천	갈말092	NJ52-5-27-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남	산청	산청044	NI52-2-15-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목록으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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