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0-49호('10.03.31)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10.09.24)로 고시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