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0-867호

  「농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상   주   시   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읍·면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10,855	11,674,953
함 창 읍	370	378,255
사 벌 면	415	444,068
중 동 면	610	653,392
낙 동 면	1,557	1,572,619
청 리 면	304	267,204
공 성 면	763	791,656
외 남 면	304	355,079
내 서 면	712	861,409
모 동 면	218	263,337
모 서 면	636	820,441
화 동 면	555	539,585
화 서 면	520	569,345
화 북 면	854	785,943
외 서 면	754	1,085,984
은 척 면	560	593,673
공 검 면	510	454,761
이 안 면	625	657,860
화 남 면	588	580,342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시 민원봉사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