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종로구	1	신영동	214 번지 일대	4.9	170%	60%	3	2	단독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강북구	18	미아동	87-33 번지 일대	3.5	190%	60%	평균10층	1	단독

  다.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동작구	13	동작동	102 번지 일대	2.1	190%	60%	7	1	S단독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    - 현충원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

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

  가. 권리산정 기준일 : 2010. 10. 22.

  나.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름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종로구청 주택과

   (☎731-1404), 강북구청 주택과(☎901-6815),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 정비예정구역도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