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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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90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10-10-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양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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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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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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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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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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