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0 -346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행정예고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고코자 합니다.

2010년  09월  02일

    청   송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간

2. 개발행위제한 대상

대상지역	면적	제한행위 내용	비고
주왕산국립공원 구역및 계획변경지역	383,248㎡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가능행위)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 의 설치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 밖에 군수가 군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3. 관련도면 : 게재생략(청송군 지역개발과에 비치)

4. 의견제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송군수(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지역개발과 도시담당(054-87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