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고시 제 2006 - 79호

대전서남부 2ㆍ3단계 택지개발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대전서남부 2ㆍ3단계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합니다.

                                                              2006년 12월 0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제한지역 : 서구 도안동(473,098㎡), 관저동(125,935㎡)

 2. 제한사유

     ○ 서남부지역은 장래 시세확장에 따른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미래지향적 신도시 건설이 계획된 지역임.

     ○ 현재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장래 도시개발에 원활을 기하고자함.

 3. 행위허가 제한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

 4. 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행위

     ○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 도시관리계획 등 개별법에 의하여 계획적개발이 시행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제4호(토지분할)

     ○『건축법』제9조에 의한 신고행위

        ㆍ주택의 경우 거주자 동거자녀의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만 세대당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ㆍ증축은 신고대상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

 5. 제한기간 : 2006.12.08 ~ 2009.12.07.(3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