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고시 제2010 - 42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개발진흥지구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① |
개발진흥
지 구 |
산업형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 일원 |
층수:4층이하
높이:18m이하 |
60,700 |
2007.05.11 |
|
|
변경 |
① |
개발진흥
지 구 |
산업형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78-5 번지 일원 |
층수:4층이하
높이:18m이하 |
57,667
(감3,033) |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변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
① |
개발진흥
지 구 |
․위치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 일원
․면적 : 60,700㎡ →
57,667㎡(감3,033㎡) |
공장부지 중 일부가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편입되고 일부 토지는 매입 불가로 부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2.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일원 |
60,700 |
감)3,033 |
57,667 |
2007.05.11 |
|
■ 변경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
변경 |
① |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 일원 |
60,700㎡ →
57,667㎡
(감3,033㎡) |
공장부지 중 일부가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편입되고 일부 토지는 매입 불가로 부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 정 |
변 경 |
|
토지이용 |
공 업 용 지 |
45,310.0 |
감)4,378 |
40,932.0 |
74.64 |
70.97 |
|
|
공공시설용지 |
6,244.0 |
감) 644 |
5,600.0 |
10.29 |
9.72 |
|
|
녹 지 용 지 |
9,146.0 |
증)1,989 |
11,135.0 |
15.07 |
19.31 |
|
|
합 계 |
60,700.0 |
감)3,033 |
57,667.0 |
100.00 |
10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위 치 |
획지번호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① |
1BL |
60,700 |
57,667 |
덕산면 구산리
478-5번지 일원 |
1-1 |
1-1 |
7,730 |
6,791 |
공업용지 |
|
1-2 |
1-2 |
12,254 |
9,474 |
|
1-3 |
1-3 |
23,276 |
14,198 |
|
1-4 |
8,652 |
|
1-4 |
1-5 |
2,050 |
1,817 |
|
소계 |
|
45,310 |
40,932 |
|
1-5 |
1-6 |
5,895 |
5,251 |
공공시설
용 지 |
|
1-9 |
1-10 |
281 |
281 |
|
1-10 |
1-11 |
68 |
68 |
|
소계 |
|
6,244 |
5,600 |
|
1-6 |
1-7 |
8,070 |
9,826 |
녹지용지 |
|
1-7 |
1-8 |
938 |
1,171 |
|
1-8 |
1-9 |
138 |
138 |
|
소계 |
|
9,146 |
11,135 |
|
계 |
60,700 |
57,667 |
|
|
|
60,700 |
57,667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기정>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1-1, 1-2, 1-3, 1-4
(공업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2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18m) |
|
색 채 |
- |
|
① |
1-5, 1-9, 1-10
(공공시설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사무실, 연구소,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숙사
식당 등 공공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2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18m) |
|
색 채 |
- |
<변경>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1-1, 1-2,
1-3, 1-4, 1-5
(공업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2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18m) |
|
색 채 |
- |
|
① |
1-11
(공공시설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환경오염방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20%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18m) |
|
색 채 |
- |
5) 교통처리계획
|
항 목 |
지 점 |
개 선 방 안 |
|
진출입
동 선 |
Ⓐ |
• 사업지 진입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감속완화차로 설치(1개소)
- B=3.5m, L=40.0m |
|
Ⓑ |
• 사업지 진출 차량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가속완화차로 설치(1개소)
- B=3.5m, L=85.0m |
|
Ⓒ |
• 사업지 주진출입로 정비공사 실시 |
|
Ⓓ |
• 사업지 주진출입구부 교차로 노면마킹 실시 |
|
주 차
시 설 |
Ⓔ |
• 장래 주차수요을 충족하는 충분한 주차공간(50대→23대)확보 |
|
Ⓕ |
• 사업지내 장애자을 위한 장애자용 주차공간(5대) 확보 |
|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 |
• 사업지 진입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
Ⓗ |
• 사업지 내부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
|
Ⓘ |
• 사업지 진입도로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천천히, 양보)
- 천천히 교통표지판 설치 : 1개소
- 양보 교통표지판 설치 : 1개소 |
|
Ⓙ |
• 사업지 주진입부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반사경 설치 : 1개소
- ┤자형 교차로표지 설치 : 1개소
- ├ 자형 교차로표지 설치 : 1개소 |
|
Ⓚ |
• 사업지 내부 노면마킹 실시 |
|
Ⓛ |
• 사업지 내부도로부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설치
- 반사경 설치 : 7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7개소 |
6) 기타 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1-1, 1-2, 1-3, 1-4
1-5, 1-6, 1-7, 1-8 |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
개발과에 비치
4.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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