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50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12 .

경기도지사

-  다                    음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부	120.193	감)0.010	120.183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174(2009.12. 1)호의 내용임.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계	-	1개소	9,836
변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2-43일원	9,836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불규칙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형화하고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서,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