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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0-32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10-03-12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사업명

파주 보전산지사업 / 포천 보전산지사업 / 가평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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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산지
		양수045	NJ52-9-13-045	준보전산지
		양수075	NJ52-9-13-075	준보전산지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산지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산지
		양수067	NJ52-9-13-067	준보전산지
		양수068	NJ52-9-13-068	준보전산지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양수069	NJ52-9-13-069	준보전산지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양수047	NJ52-9-13-047	준보전산지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용두087	NJ52-9-14-087	준보전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산지
		여주009	NJ52-9-21-009	준보전산지
		용두098	준보전산지
		여주015	NJ52-9-21-015	준보전산지
		여주024	NJ52-9-21-024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14	NJ52-9-21-014	준보전산지
		여주013	NJ52-9-21-013	준보전산지
		여주003	NJ52-9-21-003	준보전산지
		용두094	NJ52-9-14-094	준보전산지
		용두086	NJ52-9-14-086	준보전산지
		용두095	NJ52-9-14-095	준보전산지
	파주시	문산035	NJ52-9-4-035	준보전산지
	파주시	문산027	NJ52-9-4-02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만리포017	NJ52-13-1-01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홍성군	홍성070	NJ52-13-10-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홍성070	NJ52-13-10-070	준보전산지
		홍성069	NJ52-13-10-069	준보전산지
		홍성084	NJ52-13-10-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77	NI52-2-6-077	준보전산지
		경주088	NI52-2-6-088	준보전산지
		울산012	NI52-2-14-012	준보전산지
		울산006	NI52-2-14-006	준보전산지
		경주093	NI52-2-6-093	준보전산지
	의성군	길안022	NJ52-14-19-022	준보전산지
		길안031	NJ52-14-19-031	준보전산지
		길안061	NJ52-14-19-061	준보전산지
		길안051	NJ52-14-19-051	준보전산지
		길안052	NJ52-14-19-052	준보전산지 NJ52-14-19-041	준보전산지
		길안023	NJ52-14-19-023	준보전산지
		길안012	NJ52-14-19-012	준보전산지
		길안032	NJ52-14-19-032	준보전산지
		길안011	NJ52-14-19-011	준보전산지
		길안021	NJ52-14-19-021	준보전산지
		의성040	NJ52-14-18-040	준보전산지
		의성030	NJ52-14-18-030	준보전산지
		길안042	NJ52-14-19-042	준보전산지
		길안043	NJ52-14-19-043	준보전산지
		길안044	NJ52-14-19-044	준보전산지
		길안053	NJ52-14-19-053	준보전산지
		길안062	NJ52-14-19-062	준보전산지
		길안073	NJ52-14-19-073	준보전산지
		길안075	NJ52-14-19-075	준보전산지
		길안074	NJ52-14-19-074	준보전산지
		길안064	NJ52-14-19-06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길안065	NJ52-14-19-065	준보전산지
길안076	NJ52-14-19-076			준보전산지
길안086	NJ52-14-19-086			준보전산지
길안066	NJ52-14-19-066			준보전산지
길안054	NJ52-14-19-054			준보전산지
길안034	NJ52-14-19-034			준보전산지
길안033	NJ52-14-19-033			준보전산지
길안024	NJ52-14-19-024			준보전산지
길안055	NJ52-14-19-055			준보전산지
화북013	NJ52-14-26-013			준보전산지
군위016	준보전산지
안계066	NJ52-14-17-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5	NI52-2-15-025	준보전산지
	산청군	산청046	NI52-2-15-046	준보전산지
	합천군	합천091	NI52-2-9-091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강화군	NJ52-9-9-009	강화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9-057	강화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9-037	강화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양평군	NJ52-9-13-090	양수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56	양수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5	양수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57	양수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66	양수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67	양수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65	양수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7	양수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68	양수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8	양수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7	양수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58	양수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46	양수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7	용두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8	용두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7	용두097	NJ52-9-14-096	용두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양평군	NJ52-9-14-099	용두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15	여주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14	여주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03	여주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4	용두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5	용두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6	용두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NJ52-9-4-047		문산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8		문산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7		문산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8		문산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6		문산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5		문산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5		문산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4		문산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6		문산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7		문산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6		문산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6		문산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5		문산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3-100		개성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6		문산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5		문산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06		서울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5		문산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6		NJ52-9-4-086	문산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7		문산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16		서울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1-005		서울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8		문산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8		문산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7		문산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5		문산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4		문산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5-25-100		왕징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0		문산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8		문산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09		문산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6		문산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파주시	NJ52-9-4-016	문산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01		포천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11		포천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1		문산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NJ52-9-5-056	포천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NJ52-5-27-086	갈말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NJ52-9-6-095	일동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NJ52-9-13-099	양수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100	양수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71	용두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1	용두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89	양수089	양수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6	양수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78	양수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59	양수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49	여주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27	여주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1-028	여주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93	용두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83	용두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NJ52-13-11-069	예산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3-12-091	전의091	충청남도	공주시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NJ52-14-19-063	길안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NI52-2-15-091	산청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85	산청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96	산청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I52-2-15-050	산청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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