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 2호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1. 우리구 『노량진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820-92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 25.

                                                                               동 작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제한조서

   ○ 제한지역

      󰋫 노량진 뉴타운지구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49-6번지 일대 (노량진 1,2동, 대방동 일대)

         ▪ 면 적 : 351,527㎡(당초 735,219㎡)

   ○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 제83조

   ○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연장 고시일로부터 2년

   ○ 경과조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거나 처리된 사항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승인)를 받아 공사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건축허가(신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변경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고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허가(신고)

          - 존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