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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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0-6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10-0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수리 보전산지사업 / 용두리 보전산지사업 / 여주리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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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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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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