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4호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통합)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3.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비 고
				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2,909.2	2,436.6	472.6	472.6	-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부담률 (16.24%)
변경		2,914.3	2436.6	477.7	477.7	-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착오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부담률 (16.39%)

주) 시행면적 및 정비기반시설면적이 각각 5.1㎡ 증가로 10%미만의 변경임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서소문동 42-6	도로	7.1	-	7.1
	서소문동 78-2	도로	0.3	-	0.3
	서소문동 79	도로	36.4	-	36.4
	서소문동 84-2	도로	58.0	-	58.0
	서소문동 85-1	도로	46.2	-	46.2
	서소문동 85-2	도로	73.2	-	73.2
	서소문동 85-3	도로	92.0	-	92.0
	서소문동 90-3	도로	25.0	감) 25.0	-
	서소문동 111-3	도로	87.4	감) 87.4	-
	서소문동 114-1	도로	2.7	-	2.7
	서소문동 114-2	도로	43.8	-	43.8
	서소문동 114-3	도로	0.5	-	0.5
	서소문동 119	소공원	-	증) 117.5	117.5
계		-	472.6	증) 5.1	477.7

② 국・공유지 매입대상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관 리 청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	서소문동 42-6	대	7.6		7.6	중 구 청
2	서소문동 42-8	대	8.3		8.3	중 구 청
3	서소문동 78-2	대	0.3		0.3	서울특별시
4	서소문동 85-2	대	143.1		143.1	서울특별시(교육감)
5	서소문동 85-5	대	0.3		0.3	서울특별시(교육감)
6	서소문동 111-3	대	89.3	감)87.4	1.9	중 구 청
7	서소문동 114-3	대	0.7		0.7	국(기획재정부)
합 계			249.6	감)87.4	162.2

나)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4. 변경사유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의 변경

 

5. 지형도면의 작성 : 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시관리과(☎02)2260-138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