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 15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ㅇ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성남시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하남시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