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43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42-481-4298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산 보전산지사업 / 대전 보전산지사업 / 용인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