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청남도 |
보령시 |
지적도 |
- |
보전(공익용)산지 |
|
외연013 |
NJ52-13-22-013 |
보전(공익용)산지 |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전078 |
NJ52-13-20-078 |
보전(임업용)산지 |
|
경기도 |
이천시 |
안성038 |
NJ52-9-27-038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북도 |
영덕군 |
병곡047 |
NJ52-14-14-047 |
보전(임업용)산지 |
|
의성군 |
안계066 |
NJ52-14-17-066 |
보전(임업용)산지 |
|
의성028 |
NJ52-14-18-028 |
보전(임업용)산지 |
|
의성033 |
NJ52-14-18-033 |
보전(임업용)산지 |
|
의성079 |
NJ52-14-18-079 |
보전(임업용)산지 |
|
길안073 |
NJ52-14-19-073 |
군위020 |
NJ52-14-25-020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북도 |
의성군 |
화북001 |
NJ52-14-26-001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남도 |
마산시 |
마산073 |
NI52-2-25-073 |
보전(임업용)산지 |
|
마산074 |
NI52-2-25-074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시 |
욕지002 |
NI52-6-13-002 |
보전(임업용)산지 |
|
욕지003 |
NI52-6-13-003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58 |
NI52-6-5-058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59 |
NI52-6-5-059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66 |
NI52-6-5-066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67 |
NI52-6-5-067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68 |
NI52-6-5-068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69 |
NI52-6-5-069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70 |
NI52-6-5-070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76 |
NI52-6-5-076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79 |
NI52-6-5-079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80 |
NI52-6-5-080 |
보전(임업용)산지 |
|
사천090 |
NI52-6-5-090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25 |
NI52-6-6-025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26 |
NI52-6-6-026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33 |
NI52-6-6-033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34 |
통영035 |
NI52-6-6-035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36 |
NI52-6-6-036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43 |
NI52-6-6-043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44 |
NI52-6-6-044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45 |
NI52-6-6-045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46 |
NI52-6-6-046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55 |
NI52-6-6-055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56 |
NI52-6-6-056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57 |
NI52-6-6-057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71 |
NI52-6-6-071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77 |
NI52-6-6-077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86 |
NI52-6-6-086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87 |
NI52-6-6-087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2 |
NI52-6-6-092 |
보전(임업용)산지 |
|
통영093 |
NI52-6-6-093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