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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예정구역 건축제한(가산동 146-78일대외 8개소)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건축예정구역 건축제한(가산동 146-78일대외 8개소)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09-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02-2627-1553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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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 17호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인)

1. 고시명 -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한목적

선량한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하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사전 예방

3. 제한기간

2009.11.26(고시일) ~ 2012.11.25 (3년간, 단 정비구역지정시 해제)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ha)	비 고
1	가산1	가산동 146-78 일대	1.9
2	가산2	가산동 149-5 일대	1.0
3	독산3	독산동 144-45 일대	1.4
4	독산4	독산동 147-20 일대	1.6
5	독산6	독산동 958-32 일대	1.7
6	독산7	독산동 969-9 일대	2.3
7	독산8	독산동 972-7 일대	5.7
8	시흥10	시흥동 881-26 일대	1.0	시흥11	시흥동 812-25 일대	1.7

4. 제한구역 - 총 9개구역 18.3ha

※ 구역 도면은 금천구청(주택과)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제한내용

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변경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6. 제한 제외 내용

①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②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지형도면 -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8. 관련규정

- 건축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7항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

9.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

☎ 2627-161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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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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