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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변경지정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09-08-21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첨부파일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목록으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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