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고시 상세보기| 토지이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131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09-11-16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첨부파일

외 4개 파일 더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3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산지
	김포시	김포007	NJ52-9-10-007	준보전산지
		김포014	NJ52-9-10-014	준보전산지
		김포017	NJ52-9-10-017	준보전산지
		김포033	NJ52-9-10-033	준보전산지
		김포038	NJ52-9-10-038	준보전산지
	수원시	안양080	NJ52-9-18-080	준보전산지
	연천군	철원034	NJ52-5-26-034	준보전산지
	용인시	수원068	NJ52-9-19-068	준보전산지
		수원069	NJ52-9-19-069	준보전산지
		수원080	NJ52-9-19-080	준보전산지
		수원086	NJ52-9-19-086	준보전산지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수원098	NJ52-9-19-098	준보전산지
		수원100	NJ52-9-19-100	준보전산지
		이천081	NJ52-9-20-081	준보전산지
		이천091	NJ52-9-20-091	준보전산지
		이천093	NJ52-9-20-093	준보전산지
		용인005	NJ52-9-26-005	준보전산지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
		용인038	NJ52-9-26-038	준보전산지
		용인045	NJ52-9-26-045	준보전산지
		용인048	NJ52-9-26-048	준보전산지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용인058	NJ52-9-26-058	준보전산지
		용인060	NJ52-9-26-060	준보전산지
		안성001	NJ52-9-27-001	준보전산지
		안성002	NJ52-9-27-002	준보전산지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안성031	NJ52-9-27-031	준보전산지
		안성043	NJ52-9-27-043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0	NJ52-6-17-060	준보전산지
	고성군	간성070	NJ52-6-17-070	준보전산지
	양양군	속초083	NJ52-6-25-083	NJ52-10-16-068	준보전산지
	안흥069	NJ52-10-16-069	준보전산지
	안흥077	NJ52-10-16-077	준보전산지
	안흥078	NJ52-10-16-078	준보전산지
	안흥079	NJ52-10-16-079	준보전산지
	안흥090	NJ52-10-16-090	준보전산지
	평창072	NJ52-10-17-072	준보전산지
	평창081	NJ52-10-17-081	준보전산지
	평창082	NJ52-10-17-082	준보전산지
	예미001	NJ52-10-25-001	준보전산지
	예미023	NJ52-10-25-023	준보전산지
	예미024	NJ52-10-25-024	준보전산지
	예미025	NJ52-10-25-025	준보전산지
	태백021	NJ52-10-26-021	준보전산지
	홍천군	홍천063	NJ52-10-8-063	준보전산지
		홍천064	NJ52-10-8-064	준보전산지
		홍천065	NJ52-10-8-065	준보전산지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산지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산지
	화천군	화천062	NJ52-5-28-062	준보전산지
	횡성군	봉평081	NJ52-10-10-081	안흥001	NJ52-10-16-001	준보전산지
		안흥007	NJ52-10-16-007	준보전산지
		안흥008	NJ52-10-16-008	준보전산지
		안흥010	NJ52-10-16-010	준보전산지
		안흥015	NJ52-10-16-015	준보전산지
		청일070	NJ52-10-9-070	준보전산지
		청일091	NJ52-10-9-091	준보전산지
		청일096	NJ52-10-9-096	준보전산지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산지
		청일100	NJ52-10-9-10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047	NJ52-13-6-04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61	NJ52-13-14-06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049	NJ52-13-2-049	준보전산지
당진082			NJ52-13-3-082	준보전산지
신온036			NJ52-13-9-036	준보전산지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준보전산지
		홍성017	NJ52-13-10-017	준보전산지
		홍성035	NJ52-13-10-035	준보전산지
		홍성044	NJ52-13-10-044	준보전산지
		홍성045	NJ52-13-10-045	준보전산지
		홍성050	NJ52-13-10-080	준보전산지
		홍성090	NJ52-13-10-090	준보전산지
		예산005	NJ52-13-11-005	준보전산지
		예산015	NJ52-13-11-015	준보전산지
		예산018	NJ52-13-11-018	준보전산지
		예산028	NJ52-13-11-028	준보전산지
		예산031	NJ52-13-11-031	준보전산지
		예산034	NJ52-13-11-034	준보전산지
		예산035	NJ52-13-11-035	준보전산지
		예산036	NJ52-13-11-036	준보전산지
		예산041	NJ52-13-11-041	준보전산지
		예산042	NJ52-13-11-042	준보전산지
		예산043	NJ52-13-11-043	준보전산지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산지
		예산045	NJ52-13-11-045	준보전산지
		예산046	NJ52-13-11-046	준보전산지
		예산051	NJ52-13-11-051	준보전산지
		예산052	NJ52-13-11-052	준보전산지
		예산054	NJ52-13-11-054	준보전산지
		예산055	NJ52-13-11-055	준보전산지
		예산061	NJ52-13-11-061	준보전산지
		예산064	NJ52-13-11-064	준보전산지
		예산065	NJ52-13-11-065	예산072	NJ52-13-11-072	준보전산지
		예산076	NJ52-13-11-076	준보전산지
		예산081	NJ52-13-11-081	준보전산지
		예산082	NJ52-13-11-082	준보전산지
		당진097	NJ52-13-3-097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16	NI52-1-11-01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020	NI52-2-11-020	준보전산지
경주시	울산010		NI52-2-14-010	준보전산지
	울산023		NI52-2-14-023	준보전산지
	울산031		NI52-2-14-031	준보전산지
	울산034		NI52-2-14-034	준보전산지
	경주049		NI52-2-6-049	준보전산지
	경주088		NI52-2-6-088	준보전산지
	경주098		NI52-2-6-098	준보전산지
	불국사001		NI52-2-7-001	준보전산지
	불국사082		NI52-2-7-082	준보전산지
	불국사083		NI52-2-7-083	준보전산지
	기계099		NJ52-14-27-099	준보전산지
예천군	안동051		NJ52-14-11-051	동곡095	NI52-2-12-095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9	NJ52-9-13-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0	NJ52-9-13-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60	NJ52-9-13-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5	NJ52-9-6-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5	NJ52-9-6-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55	NJ52-9-6-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6	NJ52-9-6-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3	NJ52-9-6-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4	NJ52-9-6-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6	NJ52-9-6-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8	NJ52-9-6-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9	NJ52-9-6-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52	NJ52-9-7-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광주시	수원048	NJ52-9-19-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49	NJ52-9-19-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7	NJ52-9-19-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8	NJ52-9-19-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59	NJ52-9-19-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0	NJ52-9-19-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6	NJ52-9-19-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7	NJ52-9-19-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8	NJ52-9-19-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수원069	NJ52-9-19-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1	NJ52-9-20-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42	NJ52-9-20-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1	NJ52-9-20-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3	NJ52-9-20-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57	NJ52-9-20-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2	NJ52-9-20-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64	NJ52-9-20-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74	NJ52-9-20-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김포시	남양주시	성동009	NJ52-9-12-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9		NJ52-9-12-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28		NJ52-9-12-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34		NJ52-9-13-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3		NJ52-9-6-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10	NJ52-9-11-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18	NJ52-9-11-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서울019	NJ52-9-11-01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9	NJ52-9-4-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0	NJ52-9-4-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8	NJ52-9-4-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0	NJ52-9-4-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8	NJ52-9-4-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9	NJ52-9-4-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7		NJ52-9-4-07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9		NJ52-9-4-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7		NJ52-9-4-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8		NJ52-9-4-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100		NJ52-9-4-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42		NJ52-9-5-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1		NJ52-9-5-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2		NJ52-9-5-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62		NJ52-9-5-06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63		NJ52-9-5-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2		NJ52-9-5-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군		여주059	NJ52-9-21-05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095	NJ52-9-21-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장호원016	NJ52-9-28-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천군	철원034	안성042	NJ52-9-27-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개성090	NJ52-9-3-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4	NJ52-9-4-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6	NJ52-9-4-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갈말063	NJ52-5-27-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말073	NJ52-5-27-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말076	NJ52-5-27-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26	NJ52-9-5-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76	NJ52-9-5-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87	NJ52-9-5-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090	NJ52-9-5-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03	NJ52-9-6-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2	NJ52-9-6-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61	NJ52-9-6-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0	NJ52-6-17-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고성군	오호051	NJ52-6-18-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월군	평창042	NJ52-10-17-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월군	태백021	NJ52-10-26-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군	내평075	NJ52-10-2-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어론093	NJ52-10-2-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현리066	NJ52-10-3-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현리079	NJ52-10-3-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현리088	NJ52-10-3-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곡061	NJ52-10-4-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01	NJ52-10-8-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64	NJ52-10-8-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65	NJ52-10-8-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0	NJ52-9-14-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3	NJ52-9-14-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횡성군	봉평072	NJ52-10-10-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봉평091		NJ52-10-10-09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원주005		NJ52-10-15-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흥006		NJ52-10-16-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흥024		NJ52-10-16-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일082		NJ52-10-9-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일096		서산시	당진082	NJ52-13-3-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07		NJ52-13-10-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08		NJ52-13-10-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16		NJ52-13-10-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17		NJ52-13-10-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25		NJ52-13-10-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44		NJ52-13-10-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홍성090		NJ52-13-10-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05		NJ52-13-11-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15		NJ52-13-11-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16		NJ52-13-11-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31		NJ52-13-11-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32		NJ52-13-11-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34		NJ52-13-11-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35		NJ52-13-11-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36		NJ52-13-11-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1		NJ52-13-11-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2		NJ52-13-11-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3		NJ52-13-11-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5		NJ52-13-11-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7		NJ52-13-11-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51		NJ52-13-11-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52		NJ52-13-11-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54		NJ52-13-11-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55		NJ52-13-11-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64		NJ52-13-11-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65		NJ52-13-11-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71		NJ52-13-11-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72		NJ52-13-11-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당진097		NJ52-13-3-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당진098		NJ52-13-3-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52	NI52-1-11-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정읍087		NI52-1-11-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정읍088		NI52-1-11-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63		NI52-1-12-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64		NI52-1-12-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65		NI52-1-12-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72		NI52-1-12-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73		NI52-1-12-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74		NI52-1-12-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82		NI52-1-12-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갈담083		NI52-1-12-08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51	NI52-1-19-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55	NI52-2-5-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주시	울산025	NI52-2-14-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울산035	NI52-2-14-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울산036	NI52-2-14-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목록으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고시정보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시스템 이용안내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