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09 - 38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47	NJ52-13-16-04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세부내역

변경유형	소 재 지			면적(㎡)		해제(환원) 사유
	읍․면	리․동	지번	지적	해제대상
공익용→준보전 (농림→관리)	오천면	원산도리	산104	20,252	20,252	경계 불일치 (국립공원)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보령시 산림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